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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공통

부서공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심사 및 평가업무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위원회관련 업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복무관련 업무

근무상황 연가, 휴․복직 및 인사관련 등 개인복무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평가업무

각종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연수 및 대회운영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포상업무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학생생활과

학생생활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담당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생활교육

학교폭력사안

사안 내용(인적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제6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1항

징계재심업무

재심관련 모든 서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의2제5항

성관련사안

사안 내용(인적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제31조제3항

생명존중위기
개입관련사안

사안 내용(인적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 조성을위한법률제24조

중동 및 건강증진 관련 내용

사안 내용(인적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제11조, 제18조의2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록 내용 및 민원 처리 내용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학생징계조정의위원회

회의록 내용 및 민원 처리 내용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기록

학생 상담일지(개인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학교폭력
예방 유공
가산점

학교폭력 예방 유공교원 승진 가산점 명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성희롱·성폭력(디지털성범죄)
사안처리

신고 대상자 및 피신고인에 대한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전문상담사
인사관리

전문상담사 인사관련정보
(채용일, 현기관 임용일) 및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민주시민
교육

예술
관련업무

꿈사다리 장학생 명단(예술부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대안교육

마음건강
의료비 지원

학생마음건강 의료비 지원 관련 개인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학교밖청소년
학력인정

의무교육단계 학교밖청소년 개인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5-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추준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