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공통

부서공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심사 및 평가업무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위원회관련 업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복무관련 업무	근무상황 연가, 휴․복직 및 인사관련 등 개인복무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평가업무	각종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연수 및 대회운영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포상업무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담당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초등교육과정담당	기초학력진단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학적,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장학지도	각종 위원회의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교과교육	교과교육연구회 심사위원 명단, 개인별 심사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유아교육담당	유치원교원인사	유치원 교원의 승진, 인사, 근무성정, 자격연수 평정결과 등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경북유아교육위원회	성명, 직위, 소속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유치원사안업무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사안결과처리 등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유치원평가	유치원평가 관련 심사, 선정, 순위 등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초등인사담당	국가공무원인사관리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 명부 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8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수석교사선발	수석교사 재심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상훈	교육공무원 포상 관련 공적심사 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징계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관련 자료, 교육공무원 소청 자료, 지방공무원 징계 요구 관련자료,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징계자 인적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제6호
	퇴직	명예퇴직 신청서 및 심사자료, 명예퇴직수당 개인별 지급내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고충심사	고충심사청구서 및 진상규명 요청자료, 진정사건 관련 진술자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교원의 승진, 전보, 전직	교육공무원승진 후보자 명부(교장, 교감),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교육공무원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근무성정평정위원회 회의록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8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초빙교원임용	공모교장 임용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교원연수	자격연수대상자(교장, 교감)지명 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인사관련규정 및 지침	인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교원사안처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교육전문직원전형	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성정일람표 및 지원자 인적사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교감면접고사	교감면접고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초·중등 교사임용시험 주관식 문항별 점수, 채점기준표, 성적일람표, 사정일람표, 지원자 인적사항, OMR답안지, 출제·채점위원 인적사항, 각종 평가 기준표 등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19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총무과
담당자김현욱
전화054-805-3632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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