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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공통

부서공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심사 및 평가업무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위원회관련 업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복무관련 업무

근무상황 연가, 휴․복직 및 인사관련 등 개인복무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평가업무

각종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연수 및 대회운영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포상업무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학교지원과

학교지원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담당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공무직 인사담당

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 신상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교육실무직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신상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교육실무직 전보

전보내신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교육실무직원
실태조사

교육실무직원 실태조사표 중 개인 신상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리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의 개인 신상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공무직
단체담당

교육실무직원
노무관리

노무관리 지도·점검 내용 중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성명, 근무처 등 개인신상정보,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 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교육실무직원
단체교섭

교육실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기본계획, 단체교섭 진행, 분쟁·조정, 교섭 관련 자료 관리, 교섭위원 성명, 근무처 등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교육실무직원
퇴직금 관리

교육실무직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교육실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교육실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교육실무직원
인건비관리

교육실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공무원
단체담당

맞춤형복지제도운영

출산축하 복지점수(가족관계증명서)난임 지원
복지점수(난임진단서) 태아·산모검진 지원
복지점수(임신확인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호

공무원단체
교섭추진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관련 문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공무원연금업무

기여금 징수, 각종 급여 승인·지급, 대부에 관한 사항
공무원임대주책 입주자 및 퇴거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사학담당

학교법인 임원 관리업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사학기관 재산 관리

사학기관 재산 취득, 처분, 담보재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임대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업무(금융 계좌번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학교법인 예·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예·결산 관련 업무(금융 계좌번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사무직원 포상 업무

사학기관 사무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개인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5-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추준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