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 정보공개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경상북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공통

부서공통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심사 및 평가업무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위원회관련 업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복무관련 업무

근무상황 연가, 휴․복직 및 인사관련 등 개인복무내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평가업무

각종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연수 및 대회운영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포상업무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부서별 소관업무별 세부기준 자세히 보기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담당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조항
(관련 법령 명시)

융합교육
담당

각종대회 및
공모선정위원

과학동아리, 미래과학자양성프로그램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위원 명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각종대회 및
우수과학교사
표창

학교, 교원 및 학생표창선정위원 명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영재교육
대상자관리

영재교육대상자 개인 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영재교육심의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직업교육
담당

각종공모사업
선정위원

특성화고 혁신사업, 기자재선정위원회, 글로벌현장학습 선정위원회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위원 명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각종대회 및
공모선정위원

FFK현장논문발표대회,상업교육우수사례논문발표대회, 전공심화동아리(기능경기대회) 지도논문 발표대회, 가사실기경진대회 등 선정위원 명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각종대회 및
우수지도교사
표창

교원 및 학생 표창 선정위원 명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평생교육
담당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공익법인 임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및 제 7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 변경, 폐쇄, 결격사유 조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및 제 7호

학원업무

학원 강사,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개인정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문해업무

문자해득프로그램 학력인정자,
문자해득교육심사의원회 명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5-1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추준욱
  • 전화054-805-363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