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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지원교직원(학생) 법적의무교육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법정의무교육교육 이수 조건관련근거

1

  • 공무원행동강령교육

  • 매년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2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 보안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 별도 교육)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4

  • 비상대비 교육

  • 매년 2회 이상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5
  •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5

  • 긴급복지
  • 신고의무자교육

  • 매년 1회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6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동법 시행규칙 10조

7

  •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8

  • 부패방지교육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9

  •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10

  • 학교폭력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11

  • 인성교육

  • 매년 4시간

  •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

12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3

  •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14

  • 교원의 교육활동
  • 보호 교육

  • 매년 1회 이상 권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15

  • 성희롱 예방 교육

  • 연 매년 1회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6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7

  • 성매매 예방 교육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8

  •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19

  •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

  •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

  • 1회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21

  • 정보보안교육

  • 매년 1회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22

  • 개인정보 보호교육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