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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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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의5
-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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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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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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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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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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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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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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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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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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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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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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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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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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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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