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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안내


심의신청안내

사무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심의신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심의신청안내
접수처 교육지원과 경유  
협조   조회 학교장의견
처리주무과 교육지원과 최종결재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 처분청 교육장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
근거법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처리과정 접수→서류검토→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
정화위원회 심의→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회 심의결과 정리→결재→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 심의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건축물관리대장 1부(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 도시계획확인서(지적도 포함)
  • 주변약도 1부(해당학교와 신청자가 연결된 약도)

유의사항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건물임대계약

    ② 건축 신축시 건축물 용도지정

    ③ 용도변경 허가

    ④ 영업허가 및 신고

    ⑤ 사업자등록 전에 교육청에 문의 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⑥ 동일 건물에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소재하고 있는지 확인
    (만화 가게, 당구장,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