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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를 처리 시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개인정보
  • 처리항목
  • 처리목적
  • 보유기간(설정)

①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
파일명
보유기간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부서명

공익법인임원

준영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성명,주민번호,
전화번호

행정
지원과

교습소관리

준영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성명,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학원설립자관리

준영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성명,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준영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성명,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학원강사관리

준영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성명,주민번호,
전화번호

민원사무처리부

10년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제7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성명,주민번호,
주소,전화번호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 처리항목
  • 보유기간(설정)

①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3자 제공

①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파일명 정보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처리범위
(제공 목적)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원설립자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세무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목적범위 내 사용 후 폐기

학원
설립자
관리
/
교습소
관리

행정안전부(지자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학원 교습소 설립 및 휴·폐원 정보 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학원
설립자
관리
/
교습소
관리

소방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처리위탁

①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안내]를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③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행정지원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790-30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 열람창구
  • 고층처리부서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절차
  •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 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 go.kr)접속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열람 요구 신청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으로 대상기관 선택
    5) 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민원실 방문
    2) [요구서] 작성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3)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함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확인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제출

②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 제기 방법 등을 통지
  •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 신청

④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
개인정보파일명 보유 부서 및 열람 장소 연락처

공익법인임원, 교습소관리, 학원설립자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학원강사관리

행정지원과

054-790-3006

민원사무처리부

054-790-3008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

①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안전성확보조치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자동화 수집

①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는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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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성명

이종석

이상은

전화

054-790-3002

054-790-3019

E-mail

lovetel@gbe.kr

lse1999@gbe.kr

제10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추가적 이용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 처리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권익 침해 구제방법)

  • 권익침해 구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 절차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중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처리방침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년 5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변경이력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상은
  • 전화054)790-301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