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명 | 비공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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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개시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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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관련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결정 관련 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 인사관리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비밀취급인가·해제 관련 자료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퇴직자 인사기록 및 검정고시 관련 개인자료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비상계획 및 각종 보안 관련 자료 ▶보안업무규정제22조,제24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국가 안전보장 및 행정기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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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자료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공무원연금,대부, 보상금 관련 자료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 인사관리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포상 관련 자료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공무원증 발급 자료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본인에게는 공개 |
비공개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납세 실적현황 | 국민의 생명권,인격권,행복추구권,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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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지시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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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감사·조사·단속· 직무감찰 계획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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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위자료 |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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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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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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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통보 및 조사 |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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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비위,민원조사 | 민원인의 권익보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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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위원명단 (주민등록번호,주소, 학력,전화번호 등)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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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공개될 경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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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각종 자료 | 공개될 경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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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안 및 NEIS 개인정보관련 업무 | 해킹 및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6호) |
정보명 | 비공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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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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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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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 내역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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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선정을 위한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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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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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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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의 학생 및 교직원 신상정보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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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개인인적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경력 등) |
개인의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발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정보명 | 비공개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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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34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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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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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또는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전력기술관리법제24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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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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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용역(BTL사업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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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수행(BTL사업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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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군청 협의 관련 자료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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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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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정보명 | 비공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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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6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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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승진 후보자 명부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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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원본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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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연수대장 및 성적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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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연구보고서 심사과정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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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에 의한 연구학교 선정심사표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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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련철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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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정보명 | 비공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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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선발 개인별 판별자료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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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지도 결과철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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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 한법률제19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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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 한법률제19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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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승진 및 전문직임용후보자 명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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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심,고충심사 관련 ▶공무원징계령제20조,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제18조,제19조 |
다른 법률에 의거 비밀유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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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연수대상자 명부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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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전보내신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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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서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6호) |
정보명 | 비공개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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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인사관련 서류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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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건강관리 대상학생 인적사항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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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대상자 명단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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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코치 인적사항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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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관련 서류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