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취업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채용 전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이내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임

2.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학원,교습소에 아동학대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 미조회 과태료 부과대상임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 1부.  끝.

•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_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설명자료(수정).hwp   ( 0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