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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청렴정책 안내[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강화]
작성자 이진석
등록일 2020.03.24

<2020년 달라지는 청렴정책 안내>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6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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