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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제지침


교육규제 지침 소개

  • 본 코너는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교육선진화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 기반 조성과 교육의 다양화 유도하기 위한 교육규제지침을 탑재한 곳입니다.

기대효과

  • 누적된 불요불급한 지침을 일괄 정비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 · 창의성 제고
  • 지침의 존속기한,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홈페이지 등재
    • 지침 확인 시간단축 등 행정부담 경감, 적극적 업무추진 가능
  • 효율적 · 체계적 사무관리체계 확립
    • 유사한 지침은 1건으로 통합하여 시행,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형식으로 체계적 시행 및 관리
  • 수시로 지침을 검토·점검하여 행정규제의 영속화 방지
  • 홈페이지를 통한 구체적인 업무지침 등 정보제공
    •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실질적 보상 및 신뢰향상
  •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장정우
  • 전화054-630-4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