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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 지원교직원(학생) 법정의무교육이수 기준

이수 기준


이수 기준
법정의무교육명 교육 이수 기준 관련 근거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매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법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연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4

장애인식개선교육


  • 매년 1회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5

아동학대예방 및신고의무 교육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6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7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매년 1회/각1시간 이상
  • 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실시
  • 대면1시간 필수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9조
  • 성폭력방지법 제5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8

부패방지교육


  • 연1회 이상/연2시간 이상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9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10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



  •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


1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매년1회 이상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13

통일교육


  • 매년1회 이상, 1시간 이상



  • 통일교육지원법 제16조의7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


14

개인정보보호교육


  • 매년1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15

이해충돌방지법교육


  • 매년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16

다문화이해교육


  • 3년 15시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17

인성교육


  •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18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전교원: 4시간 이상
  • 학습지원 담당교원: 기본과정 15시간 이상 필수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19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 규정없음



  •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센터
  • 담당자오영원
  • 전화054-680-22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