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 의의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권자
•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공개청구 대상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