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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 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 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 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 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기관안내

행정지원담당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교육지원청 39896 경상북도 왜관읍 중앙로 10길 33 054-979-2100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강정진 054-979-2103
정보공개담당자 행정지원과 최유진 054-979-2155

정보공개절차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 /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 / 분석자료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정책 / 입안서류 등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이 포함된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수수료

공개
대상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5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복제] -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열람]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X 5" 200원
5"X 7" 300원
8"X 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 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X 5" 50원
5"X 7" 100원
8"X10" 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공개 정보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문서」에 의함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이현정
  • 전화054-979-21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