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수립 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① <칠곡교육지원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인증, 민원 결과 통보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소관부서의 업무 수행
• ② <칠곡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 ·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칠곡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칠곡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본 방침 제1조②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칠곡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칠곡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κ칠곡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문서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

• ② <칠곡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처리 위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칠곡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979-2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칠곡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칠곡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칠곡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절차

  

• 5.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 방법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칠곡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칠곡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칠곡교육지원청>은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이용자의 IP 주소,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의 종류, 홈페이지 방문 일시 등
• ② <칠곡교육지원청>은 쿠키를 통해 이용자가 선호하는 설정 등을 저장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빠른 웹 환경을 지원하며,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③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설정 방법의 예

  •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 검색기록
  • Chrome의 경우 : 설정 > 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칠곡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칠곡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칠곡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칠곡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처리 절차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방법
  •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 3.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력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