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 개요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권자
•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공개청구 대상정보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안내
•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2.접수 및 이송(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3.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4.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 현금
• 5.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