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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에 대한 질문(공립 고등학교)
작성자 신**
등록일 2024.06.11
중등교육과

현재 공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당일 지각, 조퇴, 외출이 있을 경우 시간외근무 신청에 대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당일 지각(또는 조퇴나 외출)이 2시간이 있을 경우 시간외근무 신청은 최대 몇 시간 가능하나요?


(1) 시간외근무 최대 4시간 신청 중 지각한 2시간을 제외한 2시간 이하로 신청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당일 지각(또는 조퇴나 외출)이 있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 신청 가능하나요?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6호. 2024.1.19. / 아래 붙임파일 414쪽 참조)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6.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3)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에 따르면 (2)와 같이 지각, 조퇴, 외출이 있더라도 당일 최대 4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과 같이 해석해야 하는지 (2)와 같이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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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pdf   ( 35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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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시간외근무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중** 등록일 2024.06.1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지각, 외출 시 시간외근무 신청 가능 시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고 한 내용과 같이 당일 지각이나 외출이 있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간외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1(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이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4시간,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054-805-33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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