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경상북도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경상북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본 지침 제1조를 참조바랍니다.

① <경상북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고 있으며,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관련 보유 중인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재제공 제재 사항 등

②<경상북도교육청>의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 위탁] 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③<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예산정보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054-805-38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정정·삭제) 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 privacy.go.kr)을 통해“온라인 신청” 또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 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 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 신청

④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①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경상북도교육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 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대비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① <경상북도교육청>은 웹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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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개 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4조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경상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2.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중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3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이력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