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불필요한 행정규제 개선에 대한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중요성 증대
• 새 정부의「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국정과제 채택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자율화 추구
• 교육부의「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으로 교육 선진화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 기반 조성과 교육의 다양화 유도

추진 목적

•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 각종 교육규제 개선과제 발굴·정비를 통한 단위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정착 도모
• 행정 편의적이고 불필요한 교육규제 정비로 교육행정 및 학교 운영의 효율성 증대

교육규제 정의

• 교육규제라 함은「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

교육규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