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5개월 째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1일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였고, 9월 5일 경찰이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9월 5일 인사자문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문위원회에 교장은 저를 담임에서 해임하고 9월 8일부터 교담교사로 복무하게 하겠다는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은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이 교육지원청에 감사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자문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가. 행정절차법 21 1항(처분의 사전 통지)과 22조 3항(의견청취) 위반

        인사자문회의는 저에게 사전에 담임해임에 대한 어떤 사전 통지도 없었고, 회의개최에 대해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음으로 회의에 참석          하여 저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차단하였습니다.

   나. 본교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

2. 교원소청과 고충심사 청구 답변서 상의 거짓말들

  교장선생님의 저의 소청과 고충 청구의 답변서에서 저의 언행에 대해 15가지가 넘는 거짓말로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