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안전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교조 경북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업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 많은 영양교사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무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 학교 안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에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고 안전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싶어 교육청에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보건관리 전문 인력에 의한 '검진 결과 직접 관리' 체계로의 전환 요청

 현재 교육청은 현업종사자 명단을 학교로 시달하고, 영양교사로 하여금 병원의 사후관리 소견서 내용을 직접 옮겨 적어 보고하게 하며, 원본 서류를 학교에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무면허 의료 정보 취급: 의료 면허가 없는 영양교사가 전문 의료 소견을 직접 필사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보 왜곡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산안법상 보건관리 전문 인력 배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산안법상 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인권 침해: 동료 근로자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영양교사가 직접 수작업으로 옮겨 적고 학교 내에 보관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16조의 ‘최소 수집 및 오남용 방지’원칙 위반이며 정보 유출 시 실무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 행정의 비효율성: 경기도교육청 등 타 시도 사례처럼 병원에서 교육청 보건관리자로 결과를 직접 송수신하여 전문 인력이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본청에 채용된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학교에서 서류를 받아 엑셀로 취합하는 행정업무를 하라고 뽑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결과서를 받아 분석하고, 이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법적 의무(산안법 제 18조 및 시행령 22조 등)로 해석됩니다. 이에 본청에 채용된 보건관리자의 직무 범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 예정입니다.

2. ‘목적사업비’ 배분 방식의 개선 및 교육청 일괄 집행 체계 도입 요청

 현재 폐암 검진비 등을 학교별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 학교가 예산을 받아 성립하고 정산까지 수행하게 하는 방식은 단위 학교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력 중복 낭비: 동일한 검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북 관내 수백 개 학교가 개별적으로 예산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갈등 유발: 정산 책임 소재를 둘러싼 행정실-급식실 간 불필요한 대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타 시도 우수사례: 경기도교육청 등 타 시도에서는 본청이 병원과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괄 지급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근로자 건강 관리'라는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질의: 동일한 목적의 검진비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위 예산 교부 방식을 유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타시도교육청과 같이 직접 계약 및 결제를 주도하는 일괄 집행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 답변 요청드립니다.

3.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일괄 계약’ 체계 도입 요청

 현재 후드 덕트 청소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개별 학교에서 각각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적 피로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행정력 중복 낭비: 경북 관내 수백 개 학교가 동일 사업에 대해 개별 계약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편차: 비전문 실무자가 업체 적격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우수사례: 인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센터가 권역별 통합 발주 및 일괄 계약을 전담하여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전문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 질의: 경북교육청도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지원센터가 주도하여 후드 덕트 청소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통합 발주 및 일괄 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검증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학교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전문성 밖의 보건관리 업무와 그로 인한 법적 책임 부담, 그리고 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교원 행정 업무 경감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본 질의에 대한 실무 부서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이 필수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위 사안들에 대해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