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학교에서 운영하는 수학여행, 야영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공식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인솔교사의 수업결손 처리 방식 및 사전답사 초과근무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장 운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여행 및 사전답사와 관련하여
교사의 복무 및 수업결손 처리 방식이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복무·감사상 문제가 없는 운영 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수학여행 등 학교 공식 교육활동 인솔교사의 수업결손 처리 방식 관련

수학여행, 야영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공식 교육활동에 교사가 인솔교사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교사의 수업결손을

• 수업교체 방식
• 보강 또는 대체수업(결·보강) 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1. 인솔교사의 수업결손을 보강 또는 대체수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2. 반드시 수업교체만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3. 또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보강·대체수업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솔교사가 여러 학년(예: 1학년, 3학년)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수업교체 방식은 시간표 조정 및 학년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학교 차원에서 보강 또는 대체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복무·감사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수학여행 사전답사 관련 초과근무 인정 여부

수학여행 운영을 위한 사전답사는
숙소, 식사, 이동 동선, 안전 관련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학교 공식 업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답사 당일 일정이 야간까지 이어지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수학여행 사전답사가 학교 공식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출장 업무로서
   초과근무 인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실제로 사전답사 일정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
   이를 초과근무로 상신·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일부 현장에서는
   “사전답사는 학생 인솔이 아니므로 초과근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학생 인솔이 초과근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지
4. 또는 사전답사 역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사전 승인 및 실제 업무수행 사실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보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자 질의드리는 것이며,
가능하시다면 관련 규정, 예규, 지침 또는 해석 기준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