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진단서 발급일, 실제 병가 시작일, 진단서에 기재된 가료기간의 산정 기준에 따라 병가 사용 가능 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자 질의드립니다.

관련 규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사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처리 기준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진단서 발급일과 병가 시작일이 일치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 진단서 발급일: 8월 10일
• 실제 병가 신청 및 사용 시작일: 8월 12일

인 경우, 진단서가 병가 시작일보다 이틀 먼저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진단서를 병가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병가 시작일과 진단서 발급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병가 시작일에 맞추어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질의드립니다.

2. 진단서에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외래 추적관찰’이라고 기재된 경우 기간 산정 방법

진단서 발급일이 8월 10일이고, 진단서에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병가는 8월 12일부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약 2주’의 기간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두 가지 해석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안: 진단서를 발급받은 8월 10일을 기준으로 약 2주를 산정하며,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방식

B안: 실제 병가 사용 시작일인 8월 12일을 기준으로 병가 사용일을 산정하며, 토요일·일요일 등 근무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여 약 2주에 해당하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방식

또한 이와 관련하여,

① 진단서에 기재된 ‘2주’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진료일로부터의 연속된 기간(휴일 포함)을 의미하는지,
② 아니면 실제 병가를 사용하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기간을 의미하는지,
③ 진단서 발급일과 실제 병가 시작일이 다른 경우 병가 사용 가능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진단서에 구체적인 가료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질병에 대한 병명 및 진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2주간의 안정가료 필요’ 등 구체적인 치료·가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관련 규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① 진단서에 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치료 또는 가료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진단서만으로 약 2주 정도의 병가를 신청·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②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판단한 치료·가료 필요기간이 반드시 진단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③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가 승인권자가 질병의 내용 및 진단서를 바탕으로 병가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한 처리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 취지는

진단서의 발급일, 실제 병가 시작일, 진단서상 가료기간의 기산일 및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병가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명확한 적용 기준 및 관련 근거를 함께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진단서 발급일과 병가 시작일의 일치 여부
2. ‘약 2주간 가료’에서 2주의 기산일
3. 해당 2주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4. 진단서 발급일과 병가 시작일이 다른 경우 실제 병가 사용 가능 기간
5. 진단서에 구체적인 가료기간이 없는 경우 병가 신청 및 승인 가능 여부
6. 위 사항의 판단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지침 또는 교육청 업무처리 기준

해석의 차이로 병가 사용 가능 기간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질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