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학력제고 우수교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본청 공문 「중등교육과-35466(2024.12.30.)」에서는 진학 실적에 따른 교원 포상금 지급이 부적합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시청 「교육청소년과-9348(2026.9.21.)」에서는 학력제고 기여도에 따라 2025년도에 이어 2026년도에도 교사별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두 기관의 안내 사항을 해석·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장학재단에서 학력제고를 목적으로 지정 교부한 예산을 활용하여, 진학 결과가 아닌 학력제고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학생 지도 시간 등 교육활동 과정을 기준으로 고3 담임교사 등에게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중등교육과-35466(2024.12.30.)」의 취지 또는 관련 지침에 위배되는지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 : 관련공문 각1부

• 국정감사지적사항(2024.12.30).pdf   ( 6회 ) 미리보기
• 학력제고(자자체공문).pdf   ( 5회 )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