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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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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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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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예정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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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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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