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란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
  

  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제란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임

개인과외 교습 신고

신고장소

•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됨

신고내용

• 인적사항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내용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
  학력,전공	최종학력증명서	-
  교습장소	건축물 대장등본	단독 및 공동주택만 신고가능
  자격증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	없음	주요경력만 기재
  신고시 사진(3㎝×4㎝)2매 필요 (신고서 및 신고필증)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04. 06.05 대통령령 제 18409호) 안내사항
  •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에서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개정
  • 개정 이전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년 3월 21일까지 교습장소, 교습료 등을 재신고
  • 개정 이전에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자중 주택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중인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년 3월 21일까지 교습소 또는 학원으로 전환해야 함
• 학력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 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
• 교습과목 및 교습료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별, 교습과목별로 기재함
  • 교습료는 월 금액과 1시간당 금액 중 하나만 기재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종합」으로 기재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교과별'로 기재, 음악(피아노), 미술(서예)등

신고방법

• 방문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용도란을 확인후 방문
• 우편 접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32-3번지,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변경신고 내용, 절차

•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절차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신고필증 교부

• 신고를 받은 후 3일(변경신고도 포함)이내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교부함

신고제외 대상

•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
•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벌칙

1차 적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교습중지명령 -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2차 적발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 교습을 할 경우

3차 적발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적발시 - 1년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기타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의문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930-2022, FAX 054-931-0083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