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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이승만책을 꼭 넣어주세요
작성자 고**
등록일 2025.11.04
유초등교육과

1.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
2.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이 두책이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퇴출되고있습니다 


꼭 다시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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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도서 관련에 대하여
작성자 권** 등록일 2025.11.1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도서의 선정·배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개별 도서의 보유·배제 여부에 직접 개입하거나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 다만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배포가 금지된 도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결정된 도서,

 국사편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역사 왜곡 사실 등이 확인된 도서


○ 위 기준 외의 도서에 대해서는각 학교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교육적 적합성이용자 연령수업 활용도

   내용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교육청은 이러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뿐개별 도서의 퇴출이나 재배치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