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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의 도서 퇴출 지시 관련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작성자 지**
등록일 2025.11.06
유초등교육과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아이를 키우며 학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도서 퇴출 지시 관련하여 임종식 교육감 님께 묻습니다.


제가 확인 한 기사는 

25.10.25 대구MBC 에서 단독보도 한 ' 경북 구미 지역 초등 교감, 역사 왜곡 도서 옹호 논란 ... 교사 노조  감사요구' 입니다.


현재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이 두권의 책이 '극우단체 리박스쿨 교재로 쓰였다, 역사를 왜곡한다' 라는 

한쪽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서 퇴출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가 아닌 일을 언론에서 떠들어 대니

문제가 된 사건이며 '정치' 에서 비롯된 일 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및 담당자 분들 께 요청 드립니다.


학교 도서관은 아이들이 다양한 관점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공간 이여야 하며

교육청은 정치적,이념적 문제로 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이 두권의 책이 정치적 문제로 퇴출 당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 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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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도서 관련에 대하여
작성자 권** 등록일 2025.11.12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도서의 선정·배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개별 도서의 보유·배제 여부에 직접 개입하거나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배포가 금지된 도서,

 -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결정된 도서,

 - 국사편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역사 왜곡 사실 등이 확인된 도서


위 기준 외의 도서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교육적 적합성, 이용자 연령, 수업 활용도

   내용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뿐, 개별 도서의 퇴출이나 재배치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