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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나 야자 출석 일수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를 차별해도 되나요?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7.21
행복교육지원과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1학년에 6개의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성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3개의 반을 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분반된 반들 중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는 반에는 R&E, 생기부 컨설팅, 별도의 자습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중위권 반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하위권 반에는 거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보다는 단순한 성적에 따라 교육 기회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성적에 따른 기회의 차등 제공은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위권 반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야간자율학습 출석 일수도 일정 횟수 이상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야간자율학습은 이름 그대로 야간'자율'학습이므로 자율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그 참여 여부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가지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성적과 야간자율학습의 출석을 기준으로 교육 기회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육의 평등성과 충돌하지 않는가요?

2. 자율학습의 참여 여부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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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행** 등록일 2025.10.2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방과후학교(자습 포함) 강제 시행과 교육 기회 차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교육청에서는 20251월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안내 및 3월 방과후학교(자율학습 포함) 운영 원칙 및 가이드라인 준수 안내 공문을 도내 전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야간자율학습 등이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을 신청(동의)하지 않는 학생에게 참여를 강제하거나 교육활동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2)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에게 참여를 강제하거나 교육활동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함

 (3) 학생, 학부모 의사에 반하는 강제 참여와 미참여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를 금지함

 . 방과후학교 강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 학교와 소통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이 지속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집중 컨설팅 및 지도로 해결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행복교육지원과 장학사 최숙희(T.054-805-3256)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