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육 운영 여건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1) 현재 늘봄행정실무사는 학교 규모에 따라 업무량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1교 1실무사 체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늘봄행정실무사 대규모 채용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지역별로 중도 퇴사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육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초등돌봄교육의 본래 업무가 아님에도 늘봄행정실무사가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운영·정산·계약·민원 등 필수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학교에서는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되어 있으나,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특정 학교에 상시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실무의 상당 부분이 늘봄행정실무사에게 집중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기간제, 계약직, 순회 실무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부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늘봄행정실무사가 초등돌봄교육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분장에 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 예산(세부사업) 체계 통일 및 지출 절차 간소화 요청

예를 들어, “강사료”는 동일한 지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수익자 부담금, 초3 지원금 등) 및 사업 유형(자유수강권, 맞춤형, 특기적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예산 항목과 집행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합 지출·정산 시스템이 부재하여, 각 학교가 개별 엑셀 파일 작성 및 수작업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입력 오류, 정산 착오, 자료 누락 등 업무상 리스크가 상존하며, 담당자 업무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생별 수강 현황, 자유수강권 적용 내역, 수익자 부담금 징수·환불, 강사료 산정, 예산 집행 및 정산 내역 등을 한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출·정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돌봄·교육의 안정적 정착은 현장 인력의 과도한 부담과 희생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규모 학교의 업무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학교 규모와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인력 배치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