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및 질의 배경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초등돌봄·교육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늘봄행정실무사입니다.
최근 안내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선발·배치·운영 방안] 공문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늘봄지원실 내 직종 간 업무 분장의 모호함과 이로 인한 늘봄행정실무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명확한 지침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2. 현장의 문제점 및 공문 내용상의 논리적 모순

 가.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연장 목적과 실제 업무 수행의 불일치

기존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된 취지는 ‘기존 교원이 담당하던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직접 수행’하는 조건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문 1페이지 [조정 업무] 명시 사항에는 –초등돌봄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돌봄전담사와 프로그램 강사가, 행정업무는 늘봄행정실무사가 주로 담당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현장에서 “돌봄교실과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를 늘봄행정실무사에게 전담시켜도 된다”는 명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행정 업무 수용 조건을 승인받은 돌봄전담사의 행정 분장 역할이 무색해지고, 결국 모든 행정 부담이 늘봄행정실무사 1인에게 가중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나. 늘봄지원실장의 관리·행정 역할의 모호성

공문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늘봄지원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늘봄지원실 소속 직원 등 초등돌봄·교육 관련 인력을 지휘·감독, (조정업무) 늘봄지원실에 소속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직원들 간 역할 분담 조정을 하며 필요시 늘봄지원실장이 행정업무를 지원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행정업무를 총괄 ·지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기준이 없어, 관리자로서의 결재·검토 역할에만 치중하고 실무 행정 전반은 전적으로 늘봄행정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늘봄행정실무사 전담’ 구조로 인한 업무 과부하

공문 2페이지의 예시 문구에서도 늘봄행정실무사가 늘봄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도입으로 늘어난 방과후·돌봄·아침·저녁늘봄 관련 제반 행정 처리량은 1인이 감당하기에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존 돌봄전담사가 수행해야 할 돌봄교실 행정실무까지 모두 얹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3. 교육청에 대한 요청 사안
가. 돌봄전담사 행정업무 범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근무시간 연장(6시간)에 따른 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자체 행정업무(기초 서류 작성, 학생 관리, 자체 프로그램 운영 관련 행정, 돌봄전담사 복무·보결에 관한 행정 등)’ 수행 범위와 영역을 공문 및 표준 업무분장표로 명확히 명시해 주십시오.

나. 늘봄지원실장의 실질적 업무 분장 기준 세분화

늘봄지원실장이 단순히 결재·감독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획·예산·계약·민원 처리 등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핵심 행정 업무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해 주십시오.

다. 늘봄지원실 내 [표준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요청

단위 학교에서 늘봄지원실장, 늘봄행정실무사, 돌봄전담사 간 업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 직종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획한 ‘늘봄지원실 표준 엄무분장표’를 각 학교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