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 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 요구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한 적절성 확인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헌재 민원 내용만으로는 해당 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 및 세부적인 운영 확인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일반적인 지침과 원칙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나. 만약 민원인이 주장하는‘외부 미술 강의’가 해당교의‘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 해당한다면 경상북도교육청의「2026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의 지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과 동의를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환불 기준 포함)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 규정에 따라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행복교육지원과 김미현(T.054-805-3256, kmh9539@gbe.kr)에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