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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원금(학력제고 우수교사 포상금 ) 지급관련 질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9.30
중등교육과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학력제고 우수교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본청 공문 「중등교육과-35466(2024.12.30.)」에서는 진학 실적에 따른 교원 포상금 지급이 부적합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시청 「교육청소년과-9348(2026.9.21.)」에서는 학력제고 기여도에 따라 2025년도에 이어 2026년도에도 교사별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두 기관의 안내 사항을 해석·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장학재단에서 학력제고를 목적으로 지정 교부한 예산을 활용하여, 진학 결과가 아닌 학력제고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학생 지도 시간 등 교육활동 과정을 기준으로 고3 담임교사 등에게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중등교육과-35466(2024.12.30.)」의 취지 또는 관련 지침에 위배되는지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 : 관련공문 각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국정감사지적사항(2024.12.30).pdf   ( 18회 ) 미리보기
  • 학력제고(자자체공문).pdf   ( 19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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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자체지원금(학력제고 우수교사 포상금 ) 지급
작성자 중** 등록일 2026.10.12

안녕하십니까.


두 기관의 안내가 다른 방향이라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장학재단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중등교육과에서 발송된 기공문(중등교육과-35466, 2024.12.30.)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죄송하지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 학력제고 사업은 도교육청 사업 방침과는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등교육과 공문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진학 성적에 따라 교사에게 포상금, 격려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해당 지자체 학력제고 지원사업 교사 인센티브 지급 기준 유의 사항을 지혜롭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