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업무 가이드북(교육지원청용) 활용 안내

1. 본 자료는 작성 기준일(2025. 5. 1.)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을 근거로 제작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실제 업무를 적용하기 전에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과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필요한 서식의 일부(또는 전부)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의 내용은 "K-에듀파인 바로가기"의 "공문서 바로쓰기 안내서"를 기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 관련 규정과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 변경 없이 원본을 수록하였습니다.

4. 교육공무원 징계와 관련 있는 법령, 공문, 근거 서류 및 예시 등을 수록하여 징계 업무 담당자가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5.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반영할 예정이며, 서식의 개발이나 수정 요청은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FAX 054-805-33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자료의 기안문 내용은 [복사/붙이기] 기능을 활용하여 K-에듀파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서식은 한글 [파일/블록 저장]의 기능을 활용하여 별도의 편집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본 자료는 K-에듀파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문서식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업무처리 단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절차]를 수록한 부분은 징계 사례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관련 공문과 각종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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