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개방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실시 방법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원본을 공개함이 원칙
사본·복제물 공개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함)
-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복제물을 공개 가능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청구인의 요청에 맞추어 전자적 공개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 :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 송부, 매체(디스켓 또는 CD 등)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행정정보 공표 목록에 포함된 정보
공개절차
- 청구 : 일반 공개 청구와 동일
- 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법 제11조)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본·복제물의 모사전송·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가 가능함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