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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처분(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상주교육지원청)
작성자 민혜빈
등록일 2025.07.17

1.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20(청문)

 .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14·15(송달)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12(행정처분기준)

3. 상주교육지원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4.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5년 7월 16일(수) ~ 2025년 8월 11일(월)


붙임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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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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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