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

본교는 교장이 고교학점제 교양(보건)선택과목 수업 담당교사로 보건교사를 지정하였습니다.

2023년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 수업으로 인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자녀가 사망하자 보호자는 보건교사를 포함하여 학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결재에 의한 교육활동일지라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3항 타. 목의 의료행위를 지연하거나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건교사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에 의거)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3항 타. 목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보건교사 직무와

(학교장 내부결재에 의거)교양선택과목 수업지도

를 동시 수행  및 동시 책임을 져야하는 매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가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교사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 수업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변호사님의 법적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질문 **

보건교사의 교실 수업 중 교내 다른 장소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보건교사는

응급상황 장소에 가야하는지 수업하는 교실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등의 답변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변호사님의 법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1. 보건교사가 응급상황이 발생한 장소로 간다면,

보건교사가 없는 교실에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안전사고 및 학생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응급처치를 위해 교실을 벗어난 보건교사는 수업 중이었던 교실의 학생 안전사고 및 학생관리 책임에서 법률상 면책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리자가 구두 지시로 교실 관리를 다른 교사에게 맡기고 보건교사에게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상황 장소로 갈 것을 지시한 경우)

2. 보건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그대로 한다면,

- 교실 수업(교장 내부결재)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3항 타. 목의 응급처치 지연 등  학부모가 보건교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시, 보건교사의 교실 수업이 보건교사에게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 때 보건교사를 상대로한 민형사 소송에서 교장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법률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변호사님의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