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NO | 행위 및 시설 | 유 | 초 | 중고 | 대학(원)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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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X | X | X | X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X | X | X | X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X | X | X | X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 분뇨처리시설 | X | X | X | X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 | 악취 배출시설 | X | X | X | X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 | 소음·진동 배출 시설 | X | X | X | X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8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9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 X | X | X | X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 : 장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
10 | 도축업 시설 | X | X | X | X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 | 가축시장 | X | X | X | X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12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13 | 청소년유해업소(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X | X | X | X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X | X | X | X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약 : 고압가스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 :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15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X | X |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16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X | X | X | X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17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X | X | X | X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18 | 담배 소매인, 담배자동판매기 | O | X | X | O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
19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O | X | X | O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0 | 게임물 시설 | X | X | X | O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 |
21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O | O | X | O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 : 체육시설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 |
22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X | X | X | X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23 | 사행행위영업 | X | X | X | X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 :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4 | 노래연습장업 | O | X | X | O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 : 음악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25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O | X | X | O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26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X | X | X | X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7 | 숙박업 및 호텔업 | X | X | X | X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29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X | X | X | X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30 | 레미콘 제조업 | X | X | X | X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31 | 중독자재활시설 | X | X | X | X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