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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 개요

1.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2.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2016.05.29 공포, 2016.05.29.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6.12.13. 공포, 2016.12.13.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14. 11. 19. 공포, 2014.11.19.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7. 1. 31. 공포, 2017. 1.31. 시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40-919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