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 개요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권자
•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공개청구 대상정보
• 불복구제절차
• 수수료안내
•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제도 개요

1.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

2.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2016.05.29 공포, 2016.05.29. 시행)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6.12.13. 공포, 2016.12.13.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14. 11. 19. 공포, 2014.11.19.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7. 1. 31. 공포, 2017. 1.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