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민원처리절차행정처분기준표행정처분기준표(학원)

행정처분기준표(학원)

행정처분기준표(학원)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구분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	1) 시설 기준 미달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변경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3) 위치 무단 변경		교습 정지	등록 말소
	4) 등록된 시설 무단 전용		교습 정지	등록 말소
설립ㆍ운영자	1) 설립ㆍ운영자 무단변경		교습 정지	등록 말소
	2) 설립ㆍ운영자 2개월 이상 행방불명		등록 말소
	3) 성범죄경력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교습 비등	1) 교습비등 초과징수	가) 100% 미만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 교습비등 초과징수	나) 100% 이상	교습 정지	등록 말소
	2)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게시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3)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4) 교습비등 미등록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5) 교습비등 광고물 미표시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6) 교습비등 미반환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7)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교습 정지	등록 말소
강사	1) 무자격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교습 정지	등록 말소
	2) 강사ㆍ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 또는 해임 미 등록과 미통보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3)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또는 거짓게시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양사 또는 생 활지도담당인력 미배치		교습 정지	등록 말소
교습 과정	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교습 과정	2) 교습시간 연장 운영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운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 말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 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등록 말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등록 말소
	4) 무단 명칭변경		교습 정지	등록 말소
	5) 등록증 미게시 또는 거짓 게시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6)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7) 재학생 출입불허 대상 학원에 재학생 수용		교습 정지	등록 말소
	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교습 정지	등록 말소
	9) 취업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1) 거짓ㆍ과대광고		시정 명 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2) 거짓 증명 발급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3) 환경 불량		시정 명 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4)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5) 독서실 남ㆍ녀 혼석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6)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또는 금액 미달 가입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17)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 명령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지도 감독	1) 지도ㆍ감독 거부 또는 방해		교습 정지	등록 말소
	2) 교습 정지명령 불이행		등록 말소
	3)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교습 정지	등록 말소
	4)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교습 정지	등록 말소
연수	설립ㆍ운영자 연수 불참 (비고) 2차 위반은 1차 위반자가 1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 시 적용하고, 3차 위반은 2차 위반자가 2차 위반에 따른 보충교육 불참시 적용한다.		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평생교육건강과
전화054-740-9177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