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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담당명 비고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인적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초등장학담당 제6호
성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인적사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초등장학담당 제6호
유초등 교원 징계 공무원 징계회의, 징계의결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교육공무원 소청 자료,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징계자 인적사항 등(공무원징계령 제20조) 초등인사담당
유초등 교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학교 및 개인별 결과(경상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11조) 초등인사담당
민원사안처리 진정, 청원, 다수인관련민원, 이첩민원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담당 제5호, 제6호
감사제보 운영 갑질행위 신고 민원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담당 제5호, 제6호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재산등록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감사담당 제5호, 제6호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사담당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주요사안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담당명 비고
보안관련업무 보안 / 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비밀 및 대외비현황,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보안감사 실시계획), 암호자재 관련 사항 행정지원담당
비상대비업무 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담당
정보보안/정보보호시스템운영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방화벽 운영 정책, 정보시스템 관리대장(IP정보), 정보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 정보보호수준진단, 보안성검토 정보지원담당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회원 및 접속자 정보, 홈페이지 신고글 및 익명게시판 관련 사항,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정보지원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분류기준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주요사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분류기준

  • 진행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담당명 비고
소송업무 수사의뢰 협조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관련 서류일체 각 담당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유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에 분쟁 유발
분류기준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확정되지 않고 내부 검토중인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
  •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주요사안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담당명 비고
학습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지원자 정보, 관리정보, 각종 급여수령 내역, 위촉심사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사항 초등장학담당 제6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임용, 전보,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인사기밀 노출 또는 외부 개입에 의한 인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중등인사담당 제6호
근평, 성과상여금, 승진에 관한 사항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회의록, 성과심사 과정 관련 모든 정보 중등인사담당 제6호
공무원 징계 관련 징계회의 및 징계의결과정 등의 정보 중등인사담당 제6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학교폭력전담기구결과보고서, 피, 가해자 진술서, 회의자료, 회의록, 결과통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 인적 사항 및 개인 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제6호
행정심판/소송 관련 업무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학교폭력전담기구결과보고서, 피, 가해자 진술서, 회의자료, 회의록, 결과통지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 인적 사항 및 개인 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제6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ㆍ단속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평생교육담당s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업무 보건담당
학교급식품 구매사항 학교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급식담당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공무원 임용, 전보내신자료,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대체인력 채용관련 자료, 전보순위 명부, 성과 상여금 관련 서류 행정지원담당 제6호
교육공무직원 전보에 관한 사항 전보·인사발령 및 내부 검토·협의·의사결정 과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학교지원담당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신상 자료 학교지원담당 제6호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시험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면접위원 위촉, 면접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학교지원담당 제6호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교육공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학교지원담당 제6호
학교통․폐합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지역협력담당
초․중학교 수용계획 학생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지역협력담당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지역협력담당
외부기관 감사수감 감사원, 교육부 감사수감 결과처리 감사담당 제6호
행정사무감사수감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감내용 감사담당
공직기강확립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감사담당 제6호
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처리 전체 감사담당 제6호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계약방법 결정, 계약완료 전에 계약상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낙찰자 결정 정보, 각종 계약서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재정지원담당 제6호
시설공사 집행 시설공사 집행(설계, 감독 및 검사) 교육시설과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분류기준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주요사안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담당명 비고
영재교육운영 영재교육대상자 개인 정보, 영재교육관련 위원회 명단 초등장학담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외부강사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력서 초등장학담당
초등돌봄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초등장학담당
안전 비밀문서 관련 사항(학생안전사고 등) 초등장학담당
유초등 교원 복무 전반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초등장학담당
유초등 교원 임용발령 퇴직, 휴복직, 중임, 신규임용, 면직 등 인적 사항 및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초등장학담당
유초등 교원 연수일반 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초등장학담당
교원단체 업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초등인사담당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임용,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일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위원회 회의록) 초등인사담당
유초등 교원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운영 사항 및 회의록 등 초등인사담당
유초등 교원 승진에 관한 사항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관련 인사서류 일체, 초등인사담당
유초등 교원 포상 포상 관련 공직심사 위원회 의결 관련 사항,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및 대상자 신상 정보 초등인사담당
유초등 교원 성과상여금 공무원에 대한 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모든 정보 초등인사담당
유초등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일체 초등인사담당
유치원 특수 교원인사 유치원 특수 교원의 승진, 인사,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자격연수 평정 결과 등 인적 사항 및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유아특수담당
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유아특수담당
사립유치원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기간제 포함)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유아특수담당
유치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및 행사 유치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및 행사 신청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유아특수담당
유치원 특수 교원 포상 포상 관련 공직심사 위원회 의결 관련 사항,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및 대상자 신상 정보 유아특수담당
유치원 특수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일체 유아특수담당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유아특수담당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유아특수담당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관련서비스(치료지원, 방과후특기적성교육, 통학비, 1가정2자녀, 장애유아의무교육비지원 등) 지원대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유아특수담당
특수교육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인력 신청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및 특수교육보조인력담당자(특수교육실무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유아특수담당
방과후학교지원 인력풀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지원센터
계약제교원운영지원 인력풀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지원센터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인력풀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지원센터
교원 정,명예 퇴직 및 면직, 휴복직, 호봉 및 승급, 기간제교사 채용 관리 교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중등인사담당
중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재)배정 원서 첨부서류 학사관리담당
중학교 전·편입학 중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및 첨부서류 학사관리담당
평준화일반계 고등학교 전입학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및 첨부서류 학사관리담당
학교폭력 통계 처리 업무 통계자료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 인적 사항과 행위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 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New-start프로그램 전임상담원 이력서 및 활동증명서 발급자료 Wee센터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료증 발급자료 Wee센터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Wee센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록. 신고 등록․신고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평생교육담당
공익.비영리 법인 인허가 인․허가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시설 신고 신고 관계 문서로 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평생교육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포항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담당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감염병 학생 명단 보건담당
난치병 학생 관리 난치병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담당
상훈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지원담당
민방위대 편성ㆍ운영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담당
공무원 연금 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담당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담당
공무원 4대보험 건강보험 등 공무원 4대보험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담당
제증명발급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행정지원담당
공무원증발급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담당
교육공무직원 임용 및 관리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육공무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인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교육공무직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학교지원담당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노무관리 지도·점검 내용 중 개인신상정보 학교지원담당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표 중 개인 신상자료 학교지원담당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관리 교육공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지원담당
교육공무직원 퇴직금 관리 교육공무직원 성명,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학교지원담당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학교지원담당
학교법인 임원 관리 업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개인 정보) 학교지원담당
사무직원 포상 업무 사학기관 사무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개인 정보) 학교지원담당
의무취학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학생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지역협력담당
사립유치원 인·허가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개인인적사항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 포함) 지역협력담당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명 감사담당
반부패청렴 대책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감사담당
주민감사관 주민감사관 성명 감사담당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개인결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재정지원담당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재정지원담당
통학버스 매각 낙찰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정지원담당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수급자 개인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담당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관리 정보(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담당
공유재산 관련 업무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재산관리담당
인증서발급업무 인증서 신청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정보지원담당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통신사가입자정보) 정보지원담당
교육통계 교육통계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인사, 경력 등) 정보지원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 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분류기준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주요사안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담당명 비고
교원 연수, 학교평가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등 연수에 관련된 정보, 학교평가 결과표 중등인사담당 제6호
사학기관 재산 관리 사학기관 재산 취득, 처분, 담보재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임대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업무(금융 계좌번호) 학교지원담당 제6호
학교법인 예·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 예·결산 관련 업무(금융 계좌번호) 학교지원담당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요사안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담당명 비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역협력담당
신설학교 용지 확보 신설학교 및 교육기관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지역협력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