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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8.07
감사관

공립학교 학교회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산편성 시 지급 근거 없는 수당은 편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전람회 전국대회 출전으로 방학 중 학생 3명을 지도하는 선생님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내부결재(수업지도안 등)로 수당 지급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학생 대회 출전 지도로 수당 지급(자체예산)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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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국대회 출전 지도 수당
작성자 감** 등록일 2023.08.14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과학전람회 전국대회 지도 수당 지급 여부'로 판단됩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지급 근거없는 수당편성은 금지한다'고 되어있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편성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수업지도안으로 과학전람회 전국대회를 나가는 학생을 지도하였다고 해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며

자체 예산으로 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805-3217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