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왕산초 특수교사 이경숙입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달쯤 전에 <2023년 8월중 구미교육지원청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2021년 9월부터 석달간 유급특별휴가(출산휴가)를 썼는데, 그 기간 동안 오지급된 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3-1)을 반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무급특별휴가인 경우에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 3-1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허나, 제 경우에는 유급특별휴가이므로 감액에 해당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왕산초 전임 근무자였던 특수교사의 출산휴가 중 급여 내역을 보니, 그분도 3-1을  1차 지급, 2차 회수, 3차 재지급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2023.10.17. 구미교육청 담당 주무관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문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3. 11. 6.에 재차 구미교육청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교육부에 문의하셨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11월도 마지막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아직 답이 오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한데, 구미교육청 담당 주무관님도 계속 부재중이셔서 기다리다 못해 도교육청에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답이 내려졌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