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비밀문서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예비군교육 관련 문서
•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서·자재·시설현황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관련 정보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경상북도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로그파일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각종 학교 시설물 및 보유 장비 설계도,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업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인 각종 심판 및 소송에 관한 자료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으로 비공개

• 감사 · 감독 · 검사 관련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교감),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교육공무원 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 자격연수대상자(교장,교감) 지명 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경시대회 등 문제지
• 교육공무원 포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 고충심사청구서 및 진상규명 요청자료, 진정사건 관련 진술자료
• 시험관련 정보
• 인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교원 사안처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전보내신서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서 및 수능 운영 관련 자료 일체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 결정 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 전보, 교류, 퇴직, 징계, 휴직 등) 관련 자료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본인에 한하여 공개)

• 예산 편성안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학생 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협정서,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에 따른 관련 협정서
• 계약방법 결정, 낙찰자 결정, 계약서

• 학원 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평생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 시설공사 집행(설계, 감독 및 검사)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각종 훈·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 연수관련 대장 및 성적
• 인사 관련서류
• 각종 서류의 개인 인적 사항
• 퇴직자 인사기록 및 검정고시 관련 개인자료(본인에게는 공개)
• 영재교육대상자 개인 정보
• 학교, 교원 및 학생 표창선정위원 명단
• 학생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조회 사유 등
• 징계관련철
• 정보화 관련 각종 경진대회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원본
•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 사회복무요원 현황

• 전임코치 인적사항
• 체육특기자 인적사항 및 심사표

• 난치병, 건강관리 대상학생 인적사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 인적사항

• 재판(행정심판·소송, 민·형사소송)관련 문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 비밀취급인가, 해제관련 자료
•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 건강보험 관련 자료(본인에게는 공개)
• 공무원연금 대부, 보상금 관련 자료(본인에게는 공개)
•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 신상 자료
•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자료
• 교육공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맞춤형복지점수 배정금액, 등 개인신상정보
• 교육공무직원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감사관 개인정보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성과급 순위명부
• 행정전자서명 신청자 개인신상정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원조회 내용 등)
• 미취학 아동 정보(성명, 연락처 등)
• 사학기관 사무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과리 정보(학생명, 학년, 반, 번호, 신청자명, 의료생계수급여부, 한부모지원자격여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인정액, 총가구원수)
•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학생명, 학년, 반, 번호, 신청자명, 의료생계수급여부, 한부모지원자격여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인정액, 총가구원수)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원의 설립, 변경, 폐원신청(신고, 통보)서
• 교습소 설립, 변경, 폐소신고(신고, 통보)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변경신고
• 학원등록(교습소 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장
•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신청서, 신고(등록)대장
• 행정처분(지도점검)관련 서류

• 인증서 시청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각종 설계 자문, 심사 등 관련 위원 명단 및 개인 인적사항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학교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주요사항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영업비밀정보(단, 계약현황은 공개)

• 공익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공익법인의 재산 관련 중요사항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학교설립 및 폐교에 관한 사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사항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