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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입법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 명부 등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관련 자료, 교육공무원 소청 자료,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징계자 인적사항

중등교육담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건강증진담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담·검안, 보호에 참여한 사람 및 감염자의 개인신상정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평정단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임용관련자료, 전보순위 명부 등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비상계획 및 각종 보안 관련 자료
  • 제안규정 제46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감사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 또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개인신상정보 및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지역협력담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5항
    •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재정지원담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
    •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정보지원담당

  • 통계법 제33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시설거점지원센터

시설담당
공업담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업무수행상 알게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설계 또는 감리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정보통신사업법 제70조
    • 등록, 신고 또는 감독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건설기술진흥법 제81조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 업무에서 알게 된 비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 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교육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비밀문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예비군교육 관련 문서
  •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서·자재·시설현황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관련 정보

정보지원담당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경상북도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로그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호
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각종 학교 시설물 및 보유 장비 설계도,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의 조사결과 및 처분관련 자료

재정지원담당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정보지원담당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업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4호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진행 중인 각종 심판 및 소송에 관한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입법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으로 비공개
비공개 유형
  • 감사 · 감독 · 검사 관련 정보
  • 시험 관련 정보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인사관리 관련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교감),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교육공무원 승진임용, 교원의 전보유예 등)
  • 자격연수대상자(교장,교감) 지명 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경시대회 등 문제지
  • 교육공무원 포상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공적조서의 개인정보,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범죄 및 수사경력, 형벌사항 여부 조회, 포상추천자 중 결격자 및 보류자 명단
  • 고충심사청구서 및 진상규명 요청자료, 진정사건 관련 진술자료
  • 시험관련 정보
  • 인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교원 사안처리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전보내신서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서 및 수능 운영 관련 자료 일체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 결정 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 전보, 교류, 퇴직, 징계, 휴직 등) 관련 자료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본인에 한하여 공개)

지역협력담당

  • 예산 편성안
  •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학생 수용과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학구 및 통학구역 조정 관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재정지원담당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
  •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협정서,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에 따른 관련 협정서
  • 계약방법 결정, 낙찰자 결정, 계약서

평생교육담당

  • 학원 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평생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정보지원담당

  • 교육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내부 검토 자료

시설거점지원센터

시설담당
공업담당


  • 시설공사 집행(설계, 감독 및 검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6호
내용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입법취지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 각종 훈·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 연수관련 대장 및 성적
  • 인사 관련서류
  • 각종 서류의 개인 인적 사항
  • 퇴직자 인사기록 및 검정고시 관련 개인자료(본인에게는 공개)
  • 영재교육대상자 개인 정보
  • 학교, 교원 및 학생 표창선정위원 명단
  • 학생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조회 사유 등
  • 징계관련철
  • 정보화 관련 각종 경진대회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원본
  •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특수교육지원센터

  • 사회복무요원 현황

체육청소년담당

  • 전임코치 인적사항
  • 체육특기자 인적사항 및 심사표

건강증진담당

  • 난치병, 건강관리 대상학생 인적사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 인적사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 재판(행정심판·소송, 민·형사소송)관련 문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
  • 비밀취급인가, 해제관련 자료
  • 직장민방위대 편성 관련 사항
  • 건강보험 관련 자료(본인에게는 공개)
  • 공무원연금 대부, 보상금 관련 자료(본인에게는 공개)
  •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회의록 및 개인 신상 자료
  • 교육공무직원 전보내신자료
  • 교육공무직원 성명, 계좌번호, 맞춤형복지점수 배정금액, 등 개인신상정보
  • 교육공무직원 근무처, 직종, 각종 급여수령 내역, 개인별 퇴직금 적립액
  • 감사관 개인정보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 성과급 순위명부
  • 행정전자서명 신청자 개인신상정보

지역협력담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원조회 내용 등)
  • 미취학 아동 정보(성명, 연락처 등)
  • 사학기관 사무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재정지원담당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자 과리 정보(학생명, 학년, 반, 번호, 신청자명, 의료생계수급여부, 한부모지원자격여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인정액, 총가구원수)
  • 교육급여 수급자 정보(학생명, 학년, 반, 번호, 신청자명, 의료생계수급여부, 한부모지원자격여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인정액, 총가구원수)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평생교육담당

  • 학원의 설립, 변경, 폐원신청(신고, 통보)서
  • 교습소 설립, 변경, 폐소신고(신고, 통보)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변경신고
  • 학원등록(교습소 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장
  •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신청서, 신고(등록)대장
  • 행정처분(지도점검)관련 서류

정보지원담당

  • 인증서 시청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시설거점지원센터

시설담당
공업담당

  • 각종 설계 자문, 심사 등 관련 위원 명단 및 개인 인적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호
내용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입법취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 학교 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학교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주요사항

재정지원담당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영업비밀정보(단, 계약현황은 공개)

평생교육담당

  • 공익법인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해임에 관한 중요사항
  • 공익법인의 재산 관련 중요사항
  •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8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법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학교설립 및 폐교에 관한 사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사항

시설거점지원센터

시설담당
공업담당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담당자위연수
  • 전화054-420-521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