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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현황
법정의무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근거 교육청연수원 개설여부

1

공무원행동강령교육

매년 1회 이상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X


2

기초학력 보장 연수

매년 4시간 이상

초등 15시간 이상
(단위학교 교원의18%)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7항

O

연수있음(4h/ 15h)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학기별 1회이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X


4

보안교육

반기별 1회 이상
(공무국외출장시별도 교육)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X


5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매년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X


6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필수 포함)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10조

X

집합교육

7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교육

매년 1회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O

6

통합 과정연수 있음(22h)


심폐소생술이론(1h)포함

8

부패방지교육

연1회/2시간 이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O

9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

O

4

10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O

2

11

인성교육

매년 1시간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3

O

4

1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O

1

1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4항 및 제7항(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함께 실시 가능)

O

1

14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년 1회, 1시간이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O

1

15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매년 1회 이상 권장
(학생, 학부모 포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O

1

16

성희롱 예방 교육

연 매년 1회 이상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O

1

통합 연수 있음(4h)

17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1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O

1

18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O

1

19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O

1

20

안전교육

3년마다 15시간 이상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O

13

연수 있음(13h)

21

어린이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실습2시간포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

교육대상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

행안부지정전문기관

22

개인정보 보호교육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O

원격 연수 있음

23

다문화이해교육

일반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담당자/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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