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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 순 | 법정의무교육 | 교육 이수 조건 | 관련근거 | 교육청연수원 개설여부 | |||
|---|---|---|---|---|---|---|---|
1 | 공무원행동강령교육 | 매년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 X | |||
2 | 학기별 1회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X | ||||
3 | 보안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 X | |||
4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X | ||||
5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10조 | X | 집합교육 | |||
6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 O | 6 | 통합 과정연수 있음(22h) | ||
7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 O | ||||
8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 | O | 4 | |||
9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 O | 2 | |||
10 | 매년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3 | O | 4 | |||
11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O | 1 | |||
12 | 매년 1회, 1시간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O | 1 | |||
13 | 연 1시간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O | 1 | 통합 연수 있음(4h) | ||
14 | 매년 1회/1시간 이상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O | 1 | |||
15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O | 1 | ||||
16 |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 O | 1 | ||||
17 | 3년마다 15시간 이상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O | ||||
18 | 매년 4시간 이상 초등 15시간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O | ||||
19 | 매년 1회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 O | 통합 연수 | |||
20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O | ||||
21 | 매년 1회 이상 | 교원지위법 제 16조의 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 O | ||||
22 | 매년 1회 이상 | 정보공개법 제6조 제5항 정보공개법 시행량 제3조의2 | O | ||||
23 | 매년 시행 일반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담당자/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 O | ||||
24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 O | ||||
25 | 매년 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0조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