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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센터교육활동지원교직원 법정의무교육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간 법정의무교육 안내
| 순 | 법정의무교육 | 교육 이수 조건 | 관련근거 | 교육청연수원 개설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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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무원행동강령교육 |
매년 1회 이상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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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매년 4시간 이상 초등 15시간 이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7항 |
O |
연수있음(4h/ 15h) |
||
|
3 |
학기별 1회이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X |
|
||
|
4 |
보안교육 |
반기별 1회 이상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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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매년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X |
|
||
|
6 |
매학년도 최소 3시간 이상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10조 |
X |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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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매년 1회 이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
O |
6 |
통합 과정연수 있음(22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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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연1회/2시간 이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
O |
|||
|
9 |
매년 1시간 이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2 |
O |
4 |
||
|
10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
O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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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매년 1시간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시행령 제14조3 |
O |
4 |
||
|
12 |
매년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O |
1 |
||
|
13 |
매년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4항 및 제7항(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함께 실시 가능) |
O |
1 |
||
|
14 |
매년 1회, 1시간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
O |
1 |
||
|
15 |
매년 1회 이상 권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
O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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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연 매년 1회 이상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O |
1 |
통합 연수 있음(4h) |
|
|
17 |
매년 1회/1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실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O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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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O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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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조의2 |
O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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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년마다 15시간 이상 3년미만의 계약 체결 종사자 매학기 2시간 이상 교육활동 참여자 매학년도 1회 이상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O |
13 |
연수 있음(13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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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매년 4시간 이상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 교육대상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
× |
행안부지정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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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매년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
O |
원격 연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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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일반교원 3년 주기 15시간 이상 담당자/담임교사 연간 15시간 이수 권장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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