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②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③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④ “콘텐츠”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자료, 게시물, 정보, 프로그램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⑤ “자료 현행화”란 홈페이지 자료를 최신 내용으로 갱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

제4조 (관리 부서 지정 및 역할)

①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괄부서: 행정지원과(정보지원담당)
• 2. 운영부서: 해당 메뉴의 소관 각 부서
  • 운영책임자: 해당 메뉴의 소관 부서장
  • 운영담당자: 해당 메뉴의 소관 담당
  • 자료관리자:해당 메뉴별 관리 담당자

②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유지관리·개선 등을 총괄하며, 주기적으로 소관 부서 및 담당자를 조사하여 홈페이지를 정비한다. 메뉴 추가 등 운영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과 화면 및 메뉴 구성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운영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반영한다.

③ 운영부서는 소관 메뉴의 유지 여부 검토, 자료의 현행화, 개인정보 등 비공개 자료 모니터링, 답변 처리 등을 수행한다.

제5조 (메뉴 관리)

① 총괄부서는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메뉴에 대해 폐지 또는 통합을 검토하도록 운영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는 메뉴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및 게시물 관리)

①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의 자료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료의 갱신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 운영부서에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는 홈페이지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사전 검토를 통해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게시판별 게시물 보존기간을 지정하고, 삭제된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홈페이지 운영의 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및 게시물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1.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 6. 욕설, 음란물, 개인불만 등 불건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
• 7.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9. 해당 게시판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10. 기타 연습성, 장난성 및 오류를 포함한 내용

제7조 (권한의 부여 기준 및 관리)

① 총괄부서는 업무분장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이나 업무 변경에 따라 즉시 관리자를 변경하고 새로운 업무분장에 따라 권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운영부서의 업무담당자에게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제8조 (개인정보 보호)

① 총괄부서 및 운영부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 훼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운영부서는 소관 메뉴에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수집하여야 하며, 본인 동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서는 소관 메뉴의 개인정보 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경산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① 총괄부서는 사이버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강화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및 보안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③ 홈페이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적용한다.

제10조 (접근통제)

① 총괄부서는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 IP주소 등으로 접속을 제한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