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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 학생인솔 관외출장시 초과근무시 초과근무 확인 관련 문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3.03.30
감사관

ㅇ 관외출장을 선생님이 다녀왔습니다.  출장자는 교사 1인이며, 학생을 인솔하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출장시 초과근무를 신청하였으며, 학생안전을 위해 반드시 야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과근무확인을 해줄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교사 본인이 초과근무 확인하고 내부결재(학생 지도 계획표)로 초과근무 확인을 갈음해도 되는지요?


바쁘신 가운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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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생인솔 관외출장 시 초과근무 인정여부
작성자 감** 등록일 2023.03.31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는 관외출장 시 초과근무 병급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 제6장에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으며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2023년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수당등의 지급 방법)에 의거하여 국내 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다음 사항을 충족시키는 자료를 말합니다.

. 시간을 다툴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출장 및 시간외근무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근무를 명령하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국외출장의 경우 지급요건 충족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의 경우 수당 병급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관실 054-805-3217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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