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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이용해 체험학습 사전답사시 출장과 시간외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성**
등록일 2024.05.01
재무과

주말을 이용해 체험학습 사전답사시 출장과 시간외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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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주말을 이용해 체험학습 사전답사시 출장과 시간외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재** 등록일 2024.05.27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내출장의 경우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 정액지급분은 Ⅵ.6.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Ⅵ. 7의 절차를 거치고 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공문[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58(2013. 6. 5.)]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만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허지영 주무관(054-805-382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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