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발전과 학교급식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위험성 평가미이행 시에 대한 처벌 수준과 처벌 대상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경상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교육감), 관리감독자(학교장), 근로자(교직원)가 함께 학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확히 위험성 평가 미이행에 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법칙 조항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_ 위험성 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_가. 유해위험요인에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에 포함 시켜 업무 미행 시 회당 300만/400만/5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미이행 시 업무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2023. 3. 3.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안전 및 보건에 사항의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도 위험성 평가를 

명시하였으나.

이 또한, 법의 성격상 위험성 평가 업무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현재 (2023. 3. 3. 기준)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들의 근로환경과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 (☏054-805-3964, ybisun@gbe.kr) 에게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