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초등학교 행정실입니다.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관련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글 남깁니다.

공무직 한 분이 퇴직연금을 2024학년도 하반기에 DB에서 DC로 전환하고, 2025.3.1. 인사발령으로 타 학교로 이동하였습니다.

사람은 타 학교로 이동하였는데, 퇴직연금은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DC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에 대해 소속이 바뀌면 퇴직연금이 이전이 안되고 현금화 한 후 가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개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면서 현금화하여 새로 가입할수 없는 실정이고, 매번 이동할 때 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건으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알아보고 지역청 담당자는 도교육청 담당자와 통화하여 알아본 결과 학교에서 전출자의 DC연금을 가지고 있으라고만 말합니다.  

본교 소속이 아닌 자를 퇴직연금만 갖고 있는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에 따른 수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는 특수운영직군이 있어 그 분들은 DC로 가입되어 있어, 수수료 납부시 학교명의로 수수료 금액이 책정되지 개인별로 나누어 내지 않으니 구분이 될수도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교무실무사 급여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수년째인데

왜 학교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도 못 듣고 학년도가 바뀌고 새 회계가 시작된지 1개월이 지나서도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이런 고충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퇴직연금도 알아보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퇴직연금 DC를 갖고 있으라는 말도 도교육청과 지역청 담당자가 확정하여 안내한 것이 아니라 농협직원과 통화하다가 본교 담당자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도교육청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농협에 전화하여 학교에서 DC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에는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일선에선 바쁜 새 학기에 이리저리 알아보느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정작 학교를 지원해줘야할 청에서는 학교에 일언반구도 없으니 담당 일선에서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